강제집행신청 절차

구분

집행기관

집행방법

집행대상물건 예시

유체동산

법원내

집행관사무소

목적물 소재지

유체동산경매

가재도구, 집기, 비품, 재고물품, 원

료, 기계류, 장비류, 골동품, 미술품

부동산

법원(민사집행과)

부동산 소재지

강제경매, 강제관리

토지, 건물, 아파트, 연립주택

자동차 등

법원(민사집행과)

자동차 사용본거지, 선박/항공기 소재지

강제경매, 강제관리

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등

채권

법원(민사집행과)

채무자 주소지

전부명령, 추심명령,

기타 환가절차

임대보증금반환채권, 공사대금채권,

물품대금채권, 미수금채권, 예금채권,

임금채권, 토지보상금채권 등

집행방법

제출서류

소요비용

유체동산강제경매

강제경매신청서, 공정증서 및 집행문, 청구금액계산서 및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

집행관수수료 및 경매비용 예납

부동산강제경매

강제경매신청서, 공정증서 및 집행문, 등기부등본

송달료 (이해관계인+3)×10회분

수입인지 및 수입증지, 등록세 및 교육세, 신문공고료, 감정수수료, 유찰수수료, 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

전부명령

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, 공정증서 및 집행문, 채권목록

수입인지

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

추심명령

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, 공정증서 및 집행문, 채권목록

수입인지

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

제61조 (재산명시신청)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64조(재산명시기일의 실시)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(有償讓渡)
2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,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
3.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(無償處分). 다만,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.

제68조(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)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(監置)에 처한다.

1. 명시기일 불출석
2. 재산목록 제출 거부
3. 선서 거부

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0조 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.

1.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 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.

2.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

제74조 (재산조회)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·금융기관·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.

1.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

3.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