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공증받은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“아포스티유(Apostille)”란?
-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, 재외동포청, 법무부가 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’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
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(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)
-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.
- 제정 경위
–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만 함
– 종래의 방식은 공문서에 관하여 주한 공관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었음.
– 그러나 이는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음
–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위 협약이 작성되었고 1965년 1월 24일 발효되었음.
–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됨.
협약 가입국 현황
- 2023. 11. 7 현재 124 개 국가 및 지역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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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륙 |
가입국 |
| 아시아, 대양주 (22) |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샬군도, 모리셔스, 몽골, 바누아투, 브루나이, 사모아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(호주)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중국(마카오, 홍콩 포함), 쿡아일랜드(쿠크군도), 타지키스탄, 통가, 파키스탄, 팔라우, 피지, 필리핀, 한국 |
| 유럽 (52) | 그루지아/조지아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북마케도니아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몰도바, 몰타, 벨기에, 벨라루스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/키프로스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르메니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아제르바이잔, 안도라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카자흐스탄, 코소보, 크로아티아, 키르키즈스탄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|
| 북미 (1) | 미국(괌, 마우리제도, 사이판, 푸에르토리코 포함) |
| 중남미 (31) | 가이아나, 과테말라, 그레나다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도미니카연방, 멕시코, 바베이도스, 바하마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볼리비아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, 세인트키츠네비스, 수리남, 아르헨티나, 앤티가바부다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페루, 파라과이, 자메이카 |
| 아프리카 (13) | 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라이베리아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세이셸, 에스와티니, 카보베르데, 브룬디, 튀니지 |
| 중동 (5) |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이스라엘 |
절차
- 장소 : (우)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(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)
- 준비서류 : 해당 서류와 신분증
- 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(이메일, 팩스 접수는 불가능)
- 부서 : 일반 공문서 – 외교부/재외동포청, 공문받은 문서 – 법무부
-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(법무부)직인을 찍어서 교부
효력
-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됨
- 그러나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는 종래의 방식에 의하여야 함
|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:
공문서발급(또는 사문서 공증) → 외교부 확인 → 해당국가의 주한 공관에서 영사 확인 →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|
| 아포스티유 협약국 :
공문서발급(또는 사문서 공증) → 외교부/재외동포청/법무부 확인 →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