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문부여

집행문 부여의 목적

  •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(아래 '집행문 부여 대상' 참조)에 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  • 집행문에는 단순집행문, 조건성취집행문, 승계집행문이 있습니다.

집행문 부여 대상

  •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
  • 준비소대차(채무변제)계약 공정증서
  • 약속어음 공정증서
  •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
  • 토지,건물 등 인도계약 공정증서

신청 절차

1. 신청할 수 있는 시기

 

  •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 경과 후
  • 단, 인도집행증서는 30일 경과 후,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

 

2. 준비물

 

가. 단순집행문의 경우

  • [직접 방문시] 공정증서 정본 + 신분증
  • [대리인 방문시] 공정증서 정본 + 위임장 + 인감증명서 + 대리인의 신분증

 

나. 추가 필요서류

  • 조건성취 집행문 : 조건성취사실을 입증할 증명서
  • 승계집행문 : 승계사실을 입증할 증명서
  • 여러 통 부여 : 집행문을 여러 통 부여받을 필요(집행할 재산이 산재하여 있다든가 종류를 달리하여 집행방법이 다른 경우)를 입증할 증명서
  •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: 혼인관계증명서

 

다. 집행문을 추가 부여받고자 할 경우(재도 부여)에는 집행신청한 법원등에서 사용증명원을 반드시 받아 오셔야 합니다.

수수료

  • 단순집행문의 최초 부여 : 1만원
  • 재도부여, 조건성취집행문, 승계집행문 등 : 2만원 (정본료, 통지료, 송달료 별도)